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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보고서

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

  • 연구자 - 조경두, 김보람
  • 과제유형 - 기획과제
  • 발행년도 - 2022
  • 연구분야 -
  • 연구기간 - 2022-02-01 ~ 2023-01-31

■ 연구개요

❍ 「탄소중립기본법」 및 인천광역시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」 제정에 발맞춰,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추진현황과 국내외 도입ㆍ운영사례 관련 문헌, 인천광역시 예·결산 특성과 실무현장의 의견수렴 등 인천광역시 도입 여건 등을 분석하며,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설계하고 대상 사업 태깅(tagging) 방안과 단계별 운영 로드맵 등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적 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
[1] 서론
1. 연구배경 및 목적 
2.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

[2]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추진현황
1.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개요 
2.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 

[3]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예산제도 현황 및 사례분석
1. 기후변화 관련 주요 예산제도 
2. 주요 해외 사례 
3. 국내 지자체 사례 
4. 시사점 

[4]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
1.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정책 
2. 인천광역시 예산제도 현황 및 특징 
3.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 

[5]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태깅(tagging) 방안
1. 기후정책 측면: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분류 및 기준 
2. 예산항목 측면: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대상항목 및 분류 
3.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분석 

[6]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로드맵(2022~2025)
1.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개요 
2. 2023회계연도 대상 시범운영 
3.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(안) 
4.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(안) 
5.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 

[7]결론
1. 결론 
2. 정책적 제언